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0. 25.

나. 제 안 자: 김국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10. 25.

라. 상정일자: 제275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11. 29.)

❍ 제안설명: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안 제6조 및 제7조)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재정지원 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고령운전자 지원금의 반환(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노인(65세 이상) 인구지표(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인구구조	2021	2025	2030	2031	2035	2040	2045	2047
인 천 광역시	총인구(명)	2,956,924	2,990,422	3,031,272	3,037,012	3,048,041	3,030,900	2,978,293	2,946,991
	인구(명): 65세 이상	422,075	550,104	717,798	747,287	866,883	999,135	1,079,641	1,112,692
	구성비(%): 65세 이상	14.3	18.4	23.7	24.6	28.4	33	36.3	37.8

❍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와 “자진반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생략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1) 대형견인차면허,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하는 것을 말하여,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19.(생략)

20.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④ 생략

인천시 고령자(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반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고령자(70세 이상) 면허소지자 및 자진반납자 현황

구분 (단위 : 명)	2018		2019		2020
	면허소지자	면허반납자	면허소지자	면허반납자	면허소지자	면허반납자
합계	68,944	399	74,267	3,910	81,098	1,765

▶ 인천시 고령자(70세 이상) 현황 * 평균 증감률 5.0%

구분 (단위 : 명)	2018	2019	2020
합계	243,570	256,753	268,317

❍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보유현황,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전문기관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며,

❍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성과와 추진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2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5.8.)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제2조 제6호 신설 :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 제14조 신설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목적 :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교통비) 제공

○ 지원대상 : 운전면허 자진반납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 사업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기준 교통비(교통카드) 지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예산액	200,000	300,000	380,370
지급건수	3,378	1,622	3,803
지급액(1회 10만원)	200,000	300,000	380,300

※ `19년도 교통카드 미지급분 `20년도에 지급 완료

❍ 부칙 안 제2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의 안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에 이루어진 재정지원 등은 금번 제정하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제정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6호 및 제14조의 개정‧삭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신설 2019-06-03>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03]

❍ 개정안 입법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안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되어 있으므로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 조례 제정은 시민의 조례 접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조별 검토의견 (집행부 제출의견)>

조번호	검토내용	제출의견
안 제2조 제1호	고령운전자의 정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항에 반영된 규정
안 제2조 제2호	“자진반납”의 정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와 반영된 규정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반영된 규정
안 제4조	(실태조사)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반영된 규정
안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반영된 규정
안 제6조	(교육)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반영된 규정
안 제7조	(정보제공)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반영된 규정

❍ 본 제정안의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두 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1) 집행부가 제시한 행정의 효율성, 시민 편의 등의 문제와 2) 직관적인 조례 제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특화시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종혁 위원 >

❍ 화물, 택시 등 영업면허 소지자도 대상인지? 사례가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확인해보겠음

< 이용범 위원 >

❍ 중복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지?

⇒(김국환 의원)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

❍ 조례안 통과시 예상 부담은?

⇒(교통건설국장) 중복내용의 조례. 타시도의 경우 교통안전증진 조례를 근거로 해당 내용 수행하는데 무리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민경서,김성수,박성민,박정숙,박종혁,유세움,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를 삭제한다.